기재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의사록 공증면제 추천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공증면제 추천대상 및 요건

ㅇ (추천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 비영리법인(공증인법상 비영리법인만 가능)

 * 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 일반협동조합연합회에서 공증면제 요구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아니므로 현행 공증인법상 공증면제 불가능

ㅇ (추천요건) ➊최근 3년간 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분쟁이 없었고 ➋총회에 연합회 관계자가 입회할 것

  - (총회개최 실적) 신청일 기준 최근 정기총회 3회 이상 개최하면서결의절차와 내용 관련하여 민원·소송 등 분쟁이 없었을 것

  - (경영공시 이행) ➊법정 기한(회계연도 경과 후 4개월 이내) 내 경영공시,➋총회결과와 경영공시 내용 일치, ➌주사업 40%이상 수행

  - (연합회 관계자 입회) 총회 과정에 연합회 관계자가 입회하도록 연합회 및 협동조합의 정관·규정에 근거 및 관리감독 규정 마련

□ 이하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붙임] 기재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의사록 공증면제 추천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