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개요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유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함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조례ㆍ규칙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지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것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④ -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함(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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